기본소득 사례 - 경기도 연천 청산면

“집이 부족해서 난리”…정부가 매달 돈을 주니 벌어지는 일[매부리레터] (msn.com)

“집이 부족해서 난리”…정부가 매달 돈을 주니 벌어지는 일[매부리레터]

 

1. 경기 연천군 청산면 사람들은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5만원씩 정부로부터 기본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농촌 기본소득’입니다.

 

2. 농민만 받을수있는 농민 기본소득과 다릅니다. 특정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모든 주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한 것입니다.

 

3.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5년간 지원됩니다. 청산면에 거주하면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면 매달 60만원을 받습니다. 5년이면 3600만원으로 지원받는 셈입니다.

 

4. 이 돈은 원칙적으로 청산면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병원, 약군, 학원은 연천군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5. 청산면 행정복지센터관계자는 “주민들이 정서적인 부분도 안정이 되고, 뭘 사드실때도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훨씬 병원도 편하게 가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졌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6. 청산면에 따르면, 이 사업 시행후에 320~350명 가량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지난해 기본소득사업이 시작됐을때 적용대상은 청산면 거주민 3400명 가량이었습니다. 10%가량이 시범사업후 증가한 셈입니다.

 

7.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아쉬운점은 젊은 사람들이 늘기보다 노인분들이 많이 늘었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없고 살곳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로 군인가정, 외국인, 노인분들이 많이 이사오셨다. 2030이 오기에는 일자리가 중요한데 일자리는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돼서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8. 기본소득을 노리고 위장전입이 증가한 것도 문제입니다.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작년에도 많았고 올해도 많이 적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조를 이뤄 수시로 집을 방문하고 전기세 등 생활영수증을 확인합니다.

 

9.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으니 1년 5개월이 지났는데요. 경기도는 시범사업 3년 차인 2024년 중간평가를 거쳐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 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을 중심으로 최대 26개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